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7.0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2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7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 상충부분 삭제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6. 3.30일 조례 제156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규정중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여 “임직원”을 “임직원인 위원”으로,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까지로 한다”를 “기간으로” 개정함은 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하지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제7조를 본칙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다. 본칙 및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

□본칙 수정안

- 현 행 : 생략

- 수정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제1항중 “하며”를 “하되”로, “있으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임직원”을 “임직원인 위원”	②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으로,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기는 해당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
까지로”를 “기간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하되,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 있다.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으로 한다.	으로 한다.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② -----------------	②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	----- 임직원인 위원 --	대표 또는 임직원인 위원
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	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	기간으로 ---.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